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2세 김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혐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2026년 2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 2월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 1월 28일 또 다른 모텔에서 다른 남성에게 약물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
- 2025년 12월 중순 경기 남양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
를 받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음료에 약물을 혼입한 뒤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점입니다.
2. 사용된 약물: 벤조디아제핀 계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음료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 불안장애·수면장애 등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 음주 상태에서 복용 시 호흡 억제·의식 저하 등 위험 증가
- 과다 복용 시 치명적 결과 초래 가능
특히 피해자들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위험성을 키운 요소로 보입니다.
3. 상해치사 → 살인 혐의 변경 이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 피의자 주장
김 씨는
“재우려고 한 것뿐이며 사망할 줄 몰랐다”
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경찰 판단
경찰은 다음을 근거로 살해 의도(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차 피해 발생 이후 약물 투약량을 증가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
-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정황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경찰은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4. 추가 피해 가능성
경찰은 현재
- 유사 수법 피해 사례 추가 여부
- 공범 가능성
-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5.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여부와 별개로, 법적 판단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성 증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6.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 동일 수법 반복
✔ 약물 양 증가 정황
✔ 음주 상태 피해자 대상
✔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상향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 약물 투약량과 치사 가능성 인지 수준
- 계획성 여부
- 범행 동기
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고의성 판단의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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