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매출 속에서 쌓여만 가는 대출금과 이자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바로 이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조금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채무 상환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주는 종합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는 건 알지만, 막상 ‘신청’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상이 될까?”, “신청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까?”,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등 여러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 Step 1.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관문: 나는 지원 대상일까?
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원 자격’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코로나19 피해 사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사이
- 해당 기간 중 하루라도 사업자 자격이 있으면 인정
- 폐업 상태여도 가능 (사업이력이 입증되면 OK)
[조건 2] 채무 상태
① 부실차주 (연체 발생)
-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② 부실우려차주 (연체는 없지만 위험)
- 장기 휴업 또는 폐업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력이 있고 추가 연장이 어려움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 3개월 이상 이자 밀림, 신용평점 낮음
→ 원금 감면은 없음, 9% 초과 고금리 인하, 상환 기간 최대 10년
⚠️ 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소, 주담대, 전세대출, 투자용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Step 2. 실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온라인 vs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 공식사이트 접속: 새출발기금.kr
- [채무조정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자격 판별 → 채무 선택 → 신청 완료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접수번호는 반드시 저장!
✅ 오프라인 신청 (직접 상담 가능)
- 방문 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영업점
- 신분증 지참 후 1:1 상담
- 현장 태블릿으로 신청 절차 진행
- 접수증 발급 → 추심 중단
🤔 Step 3. 신청 이후, 어떤 과정이 남았을까?
- 심사 및 조정안 확정 (2~4주): 소득, 재산, 채무 내역 종합 분석
- 조정안 통지 및 전자 약정 체결: 카카오톡/문자 통지 → 동의 후 약정
- 상환 개시: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조정된 계획에 따라 상환 시작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나요?
A. 신청 자체로는 영향 없음. 약정 체결 시 정보 등록되며, 2년간 성실 상환 시 삭제됨.
Q.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채무자가 조정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됨. 반드시 보증인과 사전 상의 필요.
Q. 부결되면 재신청 불가?
A. 재신청 가능. 소득/재산 변동 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제도와 연계도 가능.
🚀 새출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과도한 빚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그 용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재기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전화 상담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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