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부여된 부당한 특혜를 거두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다주택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제기된 ‘부동산 겁박’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자가 주거용은 보호…투기 목적은 부담 강화”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택 소유자가 누려온 특혜를 회수하고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중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혜택 유지 여부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규제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체제가 정상화된다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하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내로남불’ 비판에 “나는 1주택자”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지적에도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과거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점을 들어 다주택자 규제 발언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1주택자이며, 현재 직무 수행으로 관저에 거주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당신부터 팔라’는 식의 비난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시장 정상화’…강제 아닌 구조 조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강제 매각’이 아닌 ‘제도 정비’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은 주거 목적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 선택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규제를 통해 투기 수익 기대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026년 기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실거주 보호 ▲다주택 금융·세제 부담 강화 ▲대출 관리 정상화로 요약된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강요’ 프레임에 대한 선 긋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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