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며 휴대전화 지원금 및 통신시장이 크게 변합니다.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단통법 폐지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 변경 내용 |
---|---|
공시지원금 의무 | 폐지 (통신사 홈페이지 자율 공시)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 폐지 (15% 제한 사라짐) |
가입유형별 차별금지 | 폐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구분 無) |
지원금+요금할인 병행 | 가능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계약서 기재 의무 | 지원금 주체·방식 등 상세 명시 |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이통 3사 과점 구조 → 요금제 담합 우려
- 요금제 인상·의무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 주의
- 구매 시 계약서에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꼼꼼히 확인
변경 후에도 유지되는 규제
- 지원금 차별 금지 (거주지·나이·신체조건 등)
- 오인 설명 금지
- 판매 권한 표기 의무
- 특정 요금제 강요 금지
기타 참고 사항
소비자는 앞으로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과 총 할인 혜택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공짜폰, 히든 보조금, 차비폰 형태의 판매도 다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구매 방식의 큰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혜택 확대 기회를 잘 활용하되, 요금제 및 부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유통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