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핸드폰 지원금 변화 총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며 휴대전화 지원금 및 통신시장이 크게 변합니다.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변화

📅 단통법 폐지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변경 내용
공시지원금 의무폐지 (통신사 홈페이지 자율 공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폐지 (15% 제한 사라짐)
가입유형별 차별금지폐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구분 無)
지원금+요금할인 병행가능 (동시에 받을 수 있음)
계약서 기재 의무지원금 주체·방식 등 상세 명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이통 3사 과점 구조 → 요금제 담합 우려
  • 요금제 인상·의무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 주의
  • 구매 시 계약서에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꼼꼼히 확인

변경 후에도 유지되는 규제

  • 지원금 차별 금지 (거주지·나이·신체조건 등)
  • 오인 설명 금지
  • 판매 권한 표기 의무
  • 특정 요금제 강요 금지

기타 참고 사항

소비자는 앞으로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과 총 할인 혜택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공짜폰, 히든 보조금, 차비폰 형태의 판매도 다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구매 방식의 큰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혜택 확대 기회를 잘 활용하되, 요금제 및 부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유통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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