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에 대응하여 정부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불 대지급금 2,100만 원 수령법과 협력업체 대상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신청 가이드를 지금 확인하세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및 정부 긴급 대책 발표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입은 대규모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홈플러스 피해 최소화 긴급 지원 대책’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약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해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 등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부는 고용 시장 충격과 유통업계 공급망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예산 및 생계 안정 자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근로자 생계안정 및 실직자 고용 지원 핵심 스펙
정부는 홈플러스 재직 근로자 및 퇴직,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방위적인 고용 안전망 혜택을 즉시 가동합니다.
임금 체불 및 재직 근로자 금융 지원
- 체불임금 대지급금 우선 지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1인당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신속히 대지급금 형태로 우선 지급합니다.
- 저금리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재직 근로자를 위해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 재직 근로자는 기본 생계비 외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직자 구직 활동 및 실업급여 혜택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홈플러스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월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재취업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4,400억 유동성 공급 대책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해 오던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대금 정산 지연으로 연쇄 부도를 맞지 않도록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금융권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특례보증 구성안
| 자금 지원 항목 | 지원 규모 총액 | 핵심 지원 내용 및 자격 기준 |
| 긴급경영안정자금 | 900억 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 직접 대출로 긴급 수혈 |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3,500억 원 |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0.5%p 감면 혜택 제공 |
| 은행권 만기 연장 | 별도 자금 외 적용 |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병행 지원 |
협력업체들은 정산 지연 거래명세서나 계약서 등 홈플러스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즉시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홈플러스 매장이 지금 당장 전면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를 하거나 새로운 외부 인수자 발굴, 자금 조달 방안을 법원에 증명할 경우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재도의 고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장 자금난으로 인해 일부 부실 점포의 영업 중단이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Q2.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전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100만 원 한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Q3. 협력업체 긴급 특례보증이나 은행 대출 만기 연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중견 협력기업은 즉시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현재 이용 중인 주거래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정부 대책 기준에 맞춰 상생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정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고용 및 산업계 연쇄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대규모 피해 방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체불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 융자가 제공되며, 자금난에 빠진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서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및 신보 특례보증 접수가 즉시 개시됩니다.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은 적격 요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청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신청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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