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한 문장 뒤에,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7월 23일,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A씨가 자신의 SNS에 8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인증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쿠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4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 가족(배우자·자녀) 2인 지급분: 각 20만원
총합: 85만원
⚠️ 쏟아진 비난…사실일까?
해당 게시물에는 “내 세금 토해내라”, “외국인이 왜 혜택을 받아가냐”는 등 외국인 혐오성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렇습니다:
✅ 팩트체크
- A씨는 2025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입니다.
- 내국인으로서 법적으로 소비쿠폰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 등 의무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정부 공식 입장 및 데이터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 외국인은 총 35만 8000명 수준
-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 중인 사람들
-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누리꾼 반응은 엇갈려
📉 비난 댓글
- “한국에 뭘 해줬다고 85만원이나 받아가냐”
-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쿠폰 받네”
- “이래서 결혼이민 반대한다”
📈 응원 댓글
- “아이 낳고 지역 살리는데 욕할 이유가 있나”
- “무분별한 혐오, 상처 받지 마세요”
- “비난은 무시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 “이 댓글창 민망하네요. 내가 다 미안하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인은 정말 소비쿠폰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국내 거주·납세 중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예외적 수령 가능
Q2. A씨는 자격이 있었나요?
A. 네. 귀화 후 내국인 신분으로 자격 요건 충족자입니다.
Q3. 소비쿠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소득, 지역,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관련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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