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고, 2024년 12월 16일 수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감형이 없을 경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8·15 특별사면 심사가 진행됐으며,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로 확정됩니다.
👤 조국 프로필 한눈에 보기
| 이름 | 조국 (曺國) |
|---|---|
| 출생 | 1965년 4월 6일 (만 60세) |
| 출신지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
| 학력 | 서울대 법대, UC 버클리 법학박사 |
| 경력 | 서울대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
| 소속 | 조국혁신당 대표(2024 창당, 당선 무효 상태) |
| 키 | 약 178cm(추정) |
| 재산 | 약 60억 원(2023년 기준 신고) |
※ 신체 정보·재산은 공개 신고·보도 기준으로, 최신 신고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형량 및 혐의 요약
- 최종 형량: 징역 2년 + 추징금 600만 원(대법원 확정, 2024-12-12)
- 수감 시작일: 2024-12-16
- 형기 만료 예상일: 2026-12-15 (감형·사면 시 변동 가능)
유죄 판결된 주요 혐의
- 자녀 입시 관련 허위 인턴·자료 조작 등(복수 혐의)
-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증거은닉 교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출소일은 언제?
| 구분 | 일자 |
|---|---|
| 형 집행 시작일 | 2024년 12월 16일 |
| 형량 | 2년 |
| 예상 출소일 | 2026년 12월 15일 (감형 없을 시) |
모범수 감형, 가석방, 특별사면 등에 따라 실제 출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면 및 복권 가능성 (2025년 8월 기준)
- 사면심사위: 2025년 8월 7일 개최(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 절차: 사면심사위 심사 → 법무부 장관 상신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발표
- 정치권 반응: 여권·학계·종교계 일부 찬성 vs 야권·보수 진영 반대 등 의견 분화
- 사면 시 효과: 형 집행 면제 또는 잔형 면제 + 복권(피선거권 회복) 가능
※ 최종 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명단·범위는 국무회의 전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원직 상실 및 정치적 영향
- 의원직: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자동 상실
- 피선거권: 일반적으로 5년 제한(복권 시 회복 가능)
- 당내 역할: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는 사실상 정지 상태
- 여론·전망: “정치적 희생양” vs “법 앞의 평등”으로 평가 엇갈림. 8·15 특사 여부 및 이후 국면이 향후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 형량과 수감 시작일은?
A.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고, 12월 16일 수감됐습니다.
Q. 만기 출소 예정일은?
A. 감형·사면이 없으면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Q. 2025년 8월 현재 사면은 어떻게 진행 중?
A. 8월 7일 사면심사위가 열렸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에 달려 있습니다.
Q. 사면되면 바로 정치 활동이 가능한가?
A.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등 공직 취임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 회복 범위는 사면 고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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