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희망리턴패키지’인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와 재기의 시작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정리–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폐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도록 설계된 정부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2) 무엇을 지원받나? (2025 지원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점포 철거비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 기 철거자 제출방식 공지 등 운영 세부는 공지사항 참고. |
| 사업 정리 컨설팅 | 세무·법률·부동산·재고처리 등 1:1 컨설팅 | 무상 제공(세부 범위는 지역수행기관 안내). |
| 채무·법률 지원 연계 |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상담, 연계 지원 | 지자체·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 |
|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알선 등 재취업 패키지 연계 | 타 고용정책과 병행 가능(기관별 요건 상이) |
| 재창업(재기) 지원 | 교육·멘토링·사업화(지역별 공고 기준) | 모집공고/선정 방식·금액은 연도별 변동. |
※ 금액·세부 항목은 연도·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청 대상(자격) 체크
- 기본: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한 소상공인(중기부 고시 기준). 폐업(예정) 포함.
- 철거비 추가 요건: 임대차 계약 기반 영업 장소(자가·무상 사용은 제외), 계약서 제출 필수.
- 중복 제한: 유사 정부지원과 일부 항목 중복 불가 가능성 → 공고문 세부 확인.
4) 신청 방법 & 절차
- 공식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희망 분야 선택(철거비·컨설팅·재취업/재창업 등)
- 경영현황 진단 설문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 승인 통보 후 집행/정산(철거비의 경우 승인 이전 임의 철거 시 보조 제외 위험)
중요 · 철거는 승인 이후 진행하세요. 승인 전 철거분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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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체크리스트)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확인서 등
철거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폐업사실증명, 철거 전·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지역수행기관 양식 기준).
기관·연도별로 양식·세부 증빙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시스템의 서식/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폐업과 실업급여: 180일 요건 간단 정리
자영업자라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이 필요한 유형으로 근로전환·겸업이 있었다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충족 여부를 자격이력 PDF로 꼭 확인하세요. 달수(개월)와 일수 계산이 다르므로 취득·상실일 기준 합산이 핵심입니다.
7) “내란회복지원금”과 동시 신청 가능?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란회복지원금”은 2025년 초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논의된 명칭으로, 현재 정부의 공식 보조사업으로 확정·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성격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이 별도로 논의·추진되었지만(추경 통과·지자체 조례 등 절차 필요), 이는 희망리턴패키지와 다른 트랙입니다. 혼동 주의하세요.
- 요약: 희망리턴패키지=폐업·재기 지원 정책사업(확정) / 내란회복지원금=정치 제안·논쟁 단계의 표현 / 민생회복 소비쿠폰=정부·지자체별 추경/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조건이 다름.
8) 비용·시간 아끼는 팁
- 철거 전 승인 원칙 준수(선철거=지원 제외 위험).
- 견적은 2곳 이상 받아 비교(부가세 제외 한도 유의).
- 정리 컨설팅에서 세무·재고·임대차 종료를 한 번에 플랜화
- 재취업/재창업 교육·멘토링은 조기 신청(정원 제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도별 공고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는 기 폐업자도 일부 항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Q2. 자가 건물인데 철거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철거비는 임대차 계약 기반 영업장이 대상입니다(자가·무상 사용 제외).
Q3. 철거를 먼저 진행했는데, 사후에 보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승인 이전 철거분은 지원 제외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승인 후 진행하세요.
Q4. 소비쿠폰(민생회복)과 동시 이용이 되나요?
소비쿠폰은 추경·지자체 조례 등 별도 제도이며, 사업 목적·집행 체계가 다릅니다. 시행 지역·시기·대상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는 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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