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도 · 징역 4년 구형
핵심은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받았습니다.
윤석열, 무엇이 공개됐나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심 모은 핵심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대의민주주의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과 살펴볼 점
공개된 일정·수치·발언은 게시 시점 기준이다. 후속 발표나 방송 편집, 판매 일정,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관과 당사자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