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회복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온라인 10일·현장 13일 접수…유형별 요건·서류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 시행된다.
핵심은 보증금 전액 보상이 아니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돈을 뺀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한 최소지원금은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서 배당금 1000만 원만 회수했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지원 예시는 약 2333만 원이다.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원 유형과 신청 가능한 시점
대상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완료나 LH 매입에 따른 차익 산정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선지급을 신청하는 별도 방식이 있다. 기존 변제금과 지원액은 유형별 산정에 반영된다.
접수 일정·필요 서류·심사 기간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신분과 등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유형별 추가 서류가 다르다.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후 90일 이내 결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별 대상 여부와 서류는 LH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