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43차례, 보험금 약 3억2000만 원 혐의
21명 불구속 송치…개별 책임은 이후 절차에서 판단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상대 차량에 교통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사고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있는 차량을 골랐다는 수사 내용
광진경찰서는 11월 9일 20대 남성 등 21명을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 43차례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로를 바꾸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의 법규 위반을 노렸다는 것이 경찰 조사 내용이다.
렌터카 조건과 입원으로 보험금 청구
일당은 면책금이 없는 렌터카를 이용하고, 가벼운 충돌에도 통증을 호소해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된 지급액은 보험사 9곳에서 약 3억2000만 원이다. 고향 선후배 관계인 일부 가담자가 반복 범행을 주도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다만 개인별 가담 정도와 책임은 이후 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고의 사고 의심과 단순 과실을 구분
상대 차량에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의 충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짧은 사고 영상만 보고 다른 사고까지 보험사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의심되면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차량 영상과 현장 자료를 보존하는 일은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