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500원?
4천 원 인상 제안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높이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이 결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금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입니다.
4000원을 올리자는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 박은철은 11월 10일 미디어포럼에서 담배 한 갑 가격을 4000원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15년 인상 이후 유지된 가격을 물가와 구매력에 맞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500원 대비 인상 폭은 약 89%입니다.
흡연율과 세수 숫자는 분석 시나리오
포럼에서는 인상 시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 수준으로 낮아지고 관련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가정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망입니다. 실제 효과나 정부의 도입 결정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담뱃값 인상, 현재는 제안 단계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제안 단계이며 인상 시기나 8500원이라는 가격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금연정책을 내놓을지, 가격 조정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