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형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11월 13일 민사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친형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횡령 형사사건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민사 1심입니다. 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에 관한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