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는 예멘 국적 남성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성은 난민 신청 이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예멘 국적 남성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처벌 전력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발생할 생명 위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예멘 국적 남성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제시한 근거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성은 난민 신청 이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살핀 송환 위험
재판부는 처벌 전력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출국명령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