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돌의 수면권,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2027년부터 기획사 소속 청소년 아티스트의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미성년 아티스트의 학습·휴식·수면권이 실제 활동 현장에서 보장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7년부터 첫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방송과 공연 일정 속에서 계약상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게 취지다.
학습·휴식·수면권과 심야 활동 기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명시하도록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으며, 적용 기준과 예외는 연령과 청소년·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기획사별 현황과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정부는 기획사별 소속 인원과 연령대, 기본권 보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당사자 의견을 듣고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