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9일 수능에는 전자기기 수거와 안경 점검 등 현장 대책을 적용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제재 기준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확대는 제도 변경 추진안
정부는 현재 1년인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학 뒤 확인된 부정행위에도 대응
정부 발표에는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거나 재학생을 퇴학시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시점은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일 시험장에서 달라지는 절차
수험생은 시험장에 가져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1교시 전에 전원을 끈 상태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 인력은 안경과 복장 등도 점검합니다.
객관식 시험 답안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