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곧 탄핵소추안 의결이나 파면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온 결정입니다.
11월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탄핵 추진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11월 19일 비상 의원총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단에 반발하며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추진 발표와 의결은 별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곧 탄핵소추안 의결이나 파면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의·표결과 이후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은 8월 국회 기자회견 당시 김 대표의 자료사진입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