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전 시의원 주장…고발과 범죄 성립 판단은 별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이 전 의원은 현재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하기 어렵다며, 보완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과 고발인의 주장
최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신종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잡아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전파 차단기와 금속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
이 전 의원은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성립과 수사 방향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