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리센느 원이 방문 후 화제가 된 거제 치킨집의 무분별한 민원 논란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야외 테이블(옥외 영업) 불법 기준과 과태료 리스크를 지금 확인하세요.
리센느 원이 방문 거제 치킨집 화제와 민원 논란
걸그룹 리센느(RESCENE)의 멤버 원이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던 경남 거제의 한 작은 치킨집이 최근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심각한 영업 차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리센느 원이의 방문 이후 전국에서 팬들과 관광객이 몰려들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인근 누군가가 야외 테이블 설치 등을 문제 삼아 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치킨집 사장님은 최근에도 시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게 내부 공간이 협소해 야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찾아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과도한 발목잡기식 민원을 넣는 행동에 대해 안타까움과 공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야외 테이블(옥외 영업) 법적 기준
많은 치킨집이나 호프집에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지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이번 거제 치킨집 사례처럼 민원의 표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상 옥외 영업 스펙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야외 테이블 설치 가능 여부와 위반 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및 위반 시 내용 |
| 사유지 내 옥외 영업 | 건축물 내부와 연결된 사유지(전면 공지, 테라스 등)는 지자체에 옥외 영업 신고 후 합법 운영 가능 |
| 도로 및 인도 (공유지) |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도로에 테이블을 펼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으로 절대 불법 |
| 적발 시 행정처분 |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 적발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
악성 민원 및 옥외 영업 분쟁 발생 시 대응 수칙 3가지
지역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매장이 인근 주민이나 경쟁 업체의 민원 폭탄으로부터 가게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지침입니다.
- 지자체 옥외 영업 가능 구역 확인: 가게 앞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옥외 영업장 신고를 완료해야 민원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소음 및 통행 방해 최소화: 야외 테이블 이용 손님들로 인한 늦은 시간 고성방가나 인근 통행로 차단은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야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안내 문구를 부착해 주민 불편을 예방해야 합니다.
- 시청 민원 대응 시 서면 소명 준비: 민원이 접수되어 시청 등 지자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두 해명보다는 영업 공간의 경계선 증빙 자료, 주변 상권 상생 효과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신중하게 소명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리센느 원이가 다녀간 거제 치킨집의 야외 테이블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가게 앞 마당이나 테라스가 사유지이고 지자체에 옥외 영업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합법입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나 도로를 침범했거나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테이블을 설치했다면 민원 접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인근 주민이 영업 방해 목적으로 고의적인 보복성 민원을 넣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정당한 공익신고나 불편 사항 제기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민원 제기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민원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편의점 앞 파라솔이나 야외 테이블도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되나요?
네, 동일합니다. 편의점 앞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사유지가 아닌 인도나 도로라면 무단 점용에 해당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행위는 조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이 더욱 엄격합니다.
- 거제의 한 치킨집이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타자마자 야외 테이블 설치 등을 문제 삼은 지속적인 시청 민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가 야외 공간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정식 옥외 영업 신고를 마쳐야만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화제로 손님이 몰릴 때일수록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소음 제어 및 통행로 확보 등 철저한 현장 관리가 선행되어야 매장의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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