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시급은 6,000원대에서 시작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정권의 경제 기조와 당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와 인상률 흐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역대 정부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흐름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시대별 경제 여건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상 폭에 차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시기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자릿수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유지하며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성장률을 반영하는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7,530원(16.4% 인상), 2019년에는 8,350원(10.9% 인상)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경기 영향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상 폭이 조율되며 2020년 8,590원(2.8%),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으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2025년 윤석열 정부 시기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물가 상승 부담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5.0% 인상), 2024년은 9,860원(2.5% 인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1.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 이후 이재명 정부 시기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되며 전년 대비 3.7%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1만 원대 돌파 이후에는 과도한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물가 연동 및 실질 구매력 보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임금 인상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고용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근로자 소득 보장과 자영업 부담의 상충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서 1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주휴수당 부담과 더불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 편의점 등 유통·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무인화 시스템 도입과 쪼개기 알바 증가 등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며, 최종 고시는 8월 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Q2. 최저시급 1만 원 돌파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는 노동 가치의 최소 기준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기준선인 1만 원을 넘어서면서 단순 노무직 및 아르바이트 시장 전반의 기본 임금 체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3.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A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법정 최저시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급이나 월급 형태로 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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