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식품·외식·배달·패션 등 41개 업체 대상 세무조사 착수
허위 원가 계상·특수관계법인 비용 전가 등 탈루 혐의 금액 약 1조원
국세청이 국민 생활비와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23개, 식품·외식·배달 16개, 패션 2개 업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가를 부풀리고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 전가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사례에는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하거나 사주 일가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 등이 담겼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생활 밀접 업종 포함
외식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매출을 누락하거나 관계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 배달 관련 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도 조사 대상 사례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와 생활 소비재처럼 체감 물가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만 현재는 탈세 ‘혐의’ 단계로 최종 추징액과 위법 여부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41개 업체·약 1조원 규모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시장 교란 행위와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상 자체가 곧 탈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조사의 핵심은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비용 처리나 매출 누락 등 세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핵심 정보
- 조사 대상: 총 41개 업체
- 업종: 농축산물 23개·식품/외식/배달 16개·패션 2개
- 탈루 혐의 금액: 약 1조원
- 발표일: 2026년 9월 14일
- 주의: 조사 착수 단계이며 최종 결과는 미확정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