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명령
비대면 처방·제3자 대리 수령 관련…확정 판결과 약식명령은 구분해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에 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이 즉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혐의였나
이번 사건은 싸이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약을 수령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 싸이와 처방에 관여한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9월 15일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 판결 확정과 다른 이유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최종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을 전할 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과 ‘확정 판결’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확인할 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내려졌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식 재판 청구 여부와 최종 확정 상태는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