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유엔 연설 뒤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발표 시점과 경위에 공개 질의
정부는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신변 안전을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 유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발표 경위를 놓고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9월 24일 SNS에 글을 올려 한국 정부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 소식이 먼저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이 물은 것은 발표 경위
안 의원은 포로들의 한국행을 왜 국민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먼저 들어야 했는지 물었다. 정부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안 의원의 문제 제기이며, 정부가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이송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현재 신병 관련 정보는 안전과 사생활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우크라이나 정상은 7월부터 원칙 논의
청와대의 7월 8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후에도 포로의 신변 안전과 관계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개별 인원의 이동 시기와 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공개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포로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확인할 점
핵심은 정부가 관련 경위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다. 발표 순서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지만, 포로 당사자의 동의와 신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가 설명이 나올 경우 발표 시점과 양국 협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