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보도
경찰관 부상과 범행 위험성·음주운전 전력 고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월 7일 서울신문이 연합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 요구 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
사건은 지난해 1월 전주시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m 넘게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져 팔과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보도됐다.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장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판결 결과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다. 유사한 다른 사건에 같은 형량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 도주 장면이 아닌 법원 자료사진
이번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청사 자료다. 경찰관이 다치는 순간이나 운전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며 사건 장면을 AI로 재현해 실제 현장처럼 설명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판단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비공개 당사자 신상이나 구체적인 위험 행동의 실행법은 추가하지 않았다.
사진: 전주지방법원 청사 자료. 항소심 결과는 2026년 10월 7일 서울신문의 연합뉴스 인용 보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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