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200m 넘게 도주한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보도경찰관 부상과 범행 위험성·음주운전 전력 고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월 7일 서울신문이 연합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