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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쳐도 곱게 미쳐야”…조희대 탄핵 추진에 강경 비판

한동훈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비판과 민주당 입장, 향후 절차를 정리했다.

국회에서 탄핵 추진에 관해 말하는 한동훈

한동훈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 당론 채택과 소추 의결·최종 파면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월 20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은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비판의 수위와 별개로 양측이 밝힌 주장, 실제 진행된 절차를 나눠 살펴봅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온 발언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추진이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친 표현도 사용하며 여당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해당 표현과 평가는 한 의원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같은 날 취재진 앞에 선 한동훈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

민주당은 계엄 당시 대응과 재판 절차, 대법관 재제청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로 넣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이유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추진과 최종 판단은 구분

당론 채택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파면 결정과 다릅니다. 향후 발의와 국회 절차,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법률상 확정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분해 전합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