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과거 형법 개정안 다시 논쟁…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조항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는 과거 형법 개정안이 SNS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안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국회
DMZ·북한군 포로 현안질의 불발…9월 30일 외통위, 여당·정부 불참
9월 30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현안질의 없이 끝났다. 국정감사와 별도 현안질의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있었다.
무보수 박진영 출장비…국회 지적에 역풍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미국 출장비 집행을 두고 국회가 주의를 요구했다. 지원단은 공식 출장 이후 개인 일정 비용은 박 위원장이 전액 부담했고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