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의원총회서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 모아
실제 조사 의결과 세부 일정은 아직 별도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국정조사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키트리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은 관련 안건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당 차원의 추진 결정이 곧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의결됐거나 모든 조사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이 제시한 조사 필요성
민주당은 대법관 인선 갈등과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의 대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정당의 문제 제기이며, 거론된 의혹이 조사나 재판으로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견해 차이
갈등의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재제청 요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인사 권한에 대한 인식에 이견을 드러냈다.
추진 목표와 실제 의결을 구분
11월 5일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건 처리 목표다. 조사 범위와 방식, 세부 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회의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의 별도 일정 자료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