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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당론에 곽상언 반대 의견…쟁점은 ‘개별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 사유의 유무뿐 아니라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문제 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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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당론에 곽상언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 사유의 유무뿐 아니라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문제 제기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제 공개 자료사진

곽상언이 요청한 개별 판단

곽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겨도 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론으로 묶는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같은 절차와 전략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판결 직후 추진에 대한 우려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단 직후 탄핵을 추진할 경우 특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우려입니다. 그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는 상황의 정치적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론 채택과 실제 탄핵은 구분

민주당은 비상계엄 대응과 재판 관련 논란 등 여러 사유를 제시했으며 한 전 총리 선고 자체는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론 채택은 국회 의결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향후 발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진행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