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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갈린 대법원…다수·반대의견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에서 갈린 다수·반대의견과 이후 심리 절차를 정리했다.

대법원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건 전체의 무죄 확정과 다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린 이유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도된 판결 설명을 바탕으로 다수·반대의견의 차이와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계엄 전후 행위를 나눈 판단

보도된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이후 행위를 나눠 살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건 전체 무죄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법정 전경

반대의견이 지적한 연속성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선포 전후의 행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가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면죄부라는 표현도 반대의견의 비판으로 귀속합니다.

다시 열리는 심리와 정치권 반응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사법적 결론과 별개의 영역입니다. 공개된 판결 설명의 쟁점을 정리하되, 이후 형량이나 최종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