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갈린 대법원…다수·반대의견 쟁점은 2026년 11월 21일 by msg에디터 01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에서 갈린 다수·반대의견과 이후 심리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