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과거 형법 개정안 다시 논쟁…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조항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는 과거 형법 개정안이 SNS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안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형법개정안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는 과거 형법 개정안이 SNS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안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