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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이 대통령 설명과 남은 절차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해 건당 최소 1억 원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최대 1억 원’ 안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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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해 건당 최소 1억 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해 건당 최소 1억 원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최대 1억 원’ 안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수능 시험장 전자기기 점검 자료 장면

대통령이 설명한 포상금 방향

11월 21일 이 대통령은 SNS에서 신고 포상금을 부정행위자 수에 따라 가산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하며 자수하는 경우에도 제재 감경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제도 방향으로, 모든 신고에 곧바로 같은 금액이 확정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기기 적발 111건으로 집계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를 111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난문자와 신호 탐지 등으로 확인된 사례, 시험 중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나온 잠정 집계와 숫자가 다른 것은 추가 보고와 확인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포상금 지급 대상과 인정 절차, 최종 제재 수위는 관계 기관의 구체적인 안내와 심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와 함께 제보 검증 및 오인 신고 방지 기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