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항소심에 넘겨졌다. 사고의 위험성과 보호자 책임이 함께 지적됐다.
만취 상태로 벌어진 추돌
시속 178km에 달한 차량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시속 178km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두 딸
차량 뒷좌석에는 4세와 6세 딸이 타고 있었다. 음주와 과속은 다른 도로 이용자뿐 아니라 함께 탄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1심 징역 12년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숨진 결과와 운전 상태, 과속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쟁점과 음주운전 책임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적절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다뤄질 수 있다. 판결과 별개로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차량 장치와 단속,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