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거주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무실은 청와대로 옮겼는데 관저 이전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에서 제기된 문제
청와대 복귀 비용도 함께 지적
배 의원은 대선 당시 청사 비용을 아끼겠다고 한 발언과 취임 뒤 청와대 복귀 예비비가 편성된 점을 함께 언급했다. 청와대가 일반 관람에서 다시 국가 업무 공간으로 전환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관저 보수 지연 해명 공방
청와대 측은 벽체와 기와 균열, 보안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관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배 의원은 과거에도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추가 공사가 왜 필요한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측은 보안 리모델링 강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반적인 시설 유지 보수와 대통령 경호·보안을 위한 리모델링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저 공사는 보안상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공개 가능한 범위가 쟁점
쟁점은 국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대통령 경호·보안 사이에서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공사 기간과 예산, 이전 계획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