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목토론방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
고소 사실·혐의 인정 여부와 회사 입장은 별도 확인 필요
더본코리아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일부 주주가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종목토론방 글이 발단이라는 주장
첨부 자료에는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작성한 게시글을 근거로 경찰이 출석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게시글 전체 맥락과 실제 고소장 내용,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없다.
‘고소’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주장만으로 작성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공연성, 특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와 수사기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기 전에는 온라인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