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내년도 예산 약 133억 원을 더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조사 기간과 예산 규모가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남은 기간 어떤 조사 결과로 설명할지가 함께 남은 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내년도 예산 약 133억 원을 더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조사 기간과 예산 규모가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 발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10월 23일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 132억8천만 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됐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제시된 ‘3년간 약 390억 원’은 2025·2026년 예산에 이번 내년도 요구액을 더해 소개한 규모입니다.
요구액과 실제 지출은 구분해야
이를 전액 이미 지출한 돈이나 확정된 추가예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반영하려는 약 133억 원과, 그에 따라 거론되는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이야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특조위는 10월 27일 중간보고회에서 참사 당시 인파 관리와 신고 대응, 정부 보고·지휘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간보고회와 남은 조사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자료 공개와 질의응답 진행, 유가족과의 소통을 둘러싼 항의도 나왔습니다. 추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남은 기간 어떤 조사 결과로 설명할지가 함께 남은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