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계량기 조작 혐의로 업자와 건물주가 수사 대상이 됐다.
약9억5000만원의 누락 요금과 약29억원 위약금이 보도됐다.
전기 계량기를 조작해 요금을 줄인 혐의로 전북 지역 상가 업주 등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절약한 요금보다 훨씬 큰 위약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계량기 조작 업자와 건물주 수사
경찰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계량기 조작에 관여한 업자 4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습니다. 관련 건물주 6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누락 전기요금과 위약금 규모
수사기관은 2020년 10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건물 91곳에서 전력 사용량이 축소된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된 누락 전력은 약 841만kWh, 전기요금은 약 9억5000만원입니다.
송치·구속과 최종 판결의 차이
한국전력은 약 29억원의 위약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와 최종 재판 결과는 구분해야 하며, 전기 설비를 임의로 손대는 행위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