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사기 피해자의 추가 증거 제출 포기 사연을 보도했다.
개별 사건의 절차 문제를 모든 증거 제출 금지로 확대할 수는 없다.
“검사 말고 경찰에 내세요.” 사기 사건의 추가 증거를 내려던 피해자가 결국 제출을 포기했다는 M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이후 보완수사 절차에서 겪는 혼란이 쟁점입니다.
추가 증거를 내려던 피해자의 설명
11월 2일 뉴스데스크는 건축 자재 거래와 관련해 약 8억5000만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는 민사 재판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형사 재판에도 추가로 제출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약8억5000만원 피해 주장 사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다시 오가며 자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재판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보도 속 당사자의 설명입니다.
사건별 절차와 적용 범위 확인
MBC는 검사의 추가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 권한 문제를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사건의 절차 단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서 증거 제출이 금지됐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법원 자료사진으로 이 사건 재판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