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수도권 라이더 약 400명 청와대 인근 집회
배달료 삭감 방지 장치·요금 구조 공개·입법 논의 참여 요구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이 11월 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수수료 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수료 규제가 라이더 비용 전가로 이어질까
집회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달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라이더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 구조 공개와 논의 참여도 요구
라이더들은 플랫폼의 요금·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라이더도 입법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 한 건당 수입 감소가 누적될 경우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의 중인 법안과 확정된 변화는 구분
이번 집회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자리다. 참가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과 배달료 삭감이나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