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가정폭력 뒤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선고
재판부가 살핀 범행 경위와 양형 사정을 함께 확인
오랜 가정폭력을 겪었다고 호소한 7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했다.
망치로 다친 뒤 벌어진 사건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5월 부천의 주거지에서 남편의 공격으로 머리 등을 다친 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의 반복과 당시 상처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졌다.
정당방위 주장과 유죄 판단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유죄와 양형은 다른 판단
집행유예는 무죄 선고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다. 장기간의 가정폭력이라는 배경을 살피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모든 유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