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딸 방치
친모에 징역 8년
2016년 겨울 갓 태어난 딸을 차량에 홀로 남겨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은 10년 전이며, 이번 소식은 법원의 선고에 관한 보도입니다.
2016년 고성에서 일어난 사건
법원 취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의 해안가 도로에 세운 차량 안에 생후 이틀 된 딸을 남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피고인은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양육 의사 등에 비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선고와 향후 항소·확정 여부는 구분합니다.
10년 전 사건에 내려진 이번 선고
사건은 2016년에 발생했고 이번 보도는 2026년 법원의 판단을 전한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선고 시점 사이에는 1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내린 징역 8년은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