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발표한 병역 제도 개편 인식 조사에서 반대는 34.0%로 집계됐다.
남녀 모두 찬성 과반
남성 응답자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선택적 모병제는 찬성 47.4%
선택적 모병제에는 47.4%가 찬성하고 41.9%가 반대했다. 조사는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찬성 59.6%, 숫자와 함께 봐야 할 조사 방식
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8월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성 군 입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6%, 반대는 34.0%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 응답률은 2.3%로 공개됐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수치뿐 아니라 낮은 응답률과 자동응답조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남녀 모두 과반이지만 세대별 차이
남성 응답자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성별 평균만 보면 연령과 병역 경험, 직업, 안보 인식에 따른 차이를 놓칠 수 있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집계됐다. 청년 세대 안에서도 성별과 개인 경험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집단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선택적 모병제에는 찬성 47.4%
같은 조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자를 선발하는 선택적 모병제에는 47.4%가 찬성하고 41.9%가 반대했다. 여성 의무복무 질문보다 찬반 격차가 작았다.
질문에서 어떤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지에 따라 응답은 달라질 수 있다. 여성 의무복무, 선택적 모병제, 복무기간 조정, 전문병 확대는 서로 다른 정책이므로 각각의 비용과 효과를 별도로 비교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곧 정책 결정은 아니다
여성 의무복무는 단순히 입대 대상을 넓히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력 수요와 인구 감소 전망, 시설과 예산, 복무 형태, 군 조직문화, 헌법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번 결과는 특정 시점의 인식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다. 실제 제도 개편을 판단하려면 여러 기관의 반복 조사와 국방 인력 전망,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