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 매체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메타(Meta)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및 정신 건강 피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47개 주 정부 합의에 향후 10년간 최대 170억 달러(한화 약 24조 8000억 원)를 지급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제품 설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대규모 민사 재판을 종결짓는 조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 주정부 검찰총장 협의체는 메타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외모 보정 필터 등 주요 기능을 활용해 청소년의 발달적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앱 체류 시간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핵심 내용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게시물 책임 면제를 부여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해 사용자 게시물이 아닌 플랫폼 자체의 제품 디자인과 영업 행위를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으로 삼은 점이 핵심 쟁점이다.
숫자와 일정으로 본 쟁점
합의안이 법원 최종 승인을 받으면 향후 6개월 내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안전 기능과 디자인 변경이 적용된다.
배경과 반응
청소년 계정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의 이용 시간제한이 기본값으로 지정되며 부모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접속이 차단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수업 시간 동안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무음 처리되는 스쿨 모드가 작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