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가 범죄율 1위로 불리는 것은 통계상 착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계산할 때 상주인구만 분모에 넣는 방식이 제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 수치
상주인구만 쓰는 분모 문제
2024년 기준 제주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관광객 많은 제주 특성
제주는 연간 방문객이 많아 실제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 범죄 건수에는 관광객 관련 사건이 포함되지만 분모에는 빠질 경우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통계가 가리는 실제 위험
반대로 체류인구를 반영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유형과 장소, 피해자·가해자의 거주 여부를 세분화해야 치안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낙인 대신 세부 분석 필요
단일 순위만으로 지역 전체를 위험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피해야 한다. 생활인구를 반영한 보조 지표와 실제 신고·검거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