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설부터 교정시설 설·추석 별도 특식 지급 중단
명절 기부품 몰려 배식·관리 부담…광복절 등 국경일 특식은 유지
올해 추석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명절을 이유로 별도로 편성한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설·추석 명절 특식 지급은 2025년 설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에도 수용자들은 각 시설이 미리 편성한 일반 식단을 받는다.
다만 명절 음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기부받은 떡이나 과일 등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급될 수 있고, 평소 식단 안에 떡국 같은 명절 메뉴가 포함되기도 한다.
왜 설·추석 특식 없앴나…법무부 “기부품 많아 관리 부담”
명절 특식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설·추석에 몰리는 기부 물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과 추석에는 교정시설로 떡, 과일 등 기부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교정당국이 별도 특식까지 추가할 경우 배식과 보관·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명절 특식 중단 뒤 처음 맞은 2025년 추석에는 별도로 편성한 특식은 없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떡과 과일 등이 수용자에게 따로 지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는 다과와 송편, 돈육 등을 포함해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이 전달됐다.
즉 ‘추석 특식 중단’은 명절날 평소와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국가 예산으로 별도 특식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중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올해 설엔 떡국 나왔다…특식과 일반 식단은 달라
올해 설에도 별도 특식은 없었지만 식단에는 명절 음식이 포함됐다.
서울구치소의 2026년 설 아침에는 떡국이 제공됐고, 점심에는 소고기된장찌개와 감자채햄볶음, 양상추유자샐러드 등이 편성됐다.
이는 별도 특식이 아니라 일반 식단에 명절 메뉴를 반영한 형태다.
법무부도 올해 설을 앞두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와 가족 만남, 효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명절 교화행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특식 중단’과 ‘명절 분위기의 식단·행사 중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광복절엔 피자·치킨…왜 가능했나
설·추석 특식은 사라졌지만 국경일 특식은 여전히 제공될 수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자 반 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반반 치킨이 특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법적 근거도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정시설 소장이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은 법정 국경일에 해당하지만 설과 추석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이다.
과거에는 설·추석도 이에 준하는 날로 보고 특식을 제공해왔지만, 법무부는 2025년 설부터 해당 명절 특식 지급 방식을 중단했다.
2026 추석 서울동부구치소 식단은
서울동부구치소 9월 수용자 식단표를 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일반 메뉴가 편성돼 있다.
9월 24일 목요일에는 근대국·깻잎지·깍두기·액상발효유 등이, 25일 금요일에는 시리얼·우유·찐달걀·푸딩과 부대찌개·돼지고기간장볶음 등이 식단에 포함돼 있다.
26일 토요일과 27일 일요일에도 쇠고기국, 어묵볶음, 사골채개장, 돼지고기고추장볶음 등 평소와 같은 방식의 식단이 이어진다.
결국 올해 추석에도 별도의 ‘명절 특식’은 없지만, 시설별 일반 식단과 외부 기부품은 별도로 운영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