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항소심에서 전해진 선고 내용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유죄 판단과 무죄 판단의 범위
보도에 따르면 법정 구속 사유는 도망 우려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은 법원 청사 자료사진으로, 해당 선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법정구속과 판결 확정은 별개
형사사건 보도에서는 선고 형량뿐 아니라 어떤 혐의가 인정됐고 어떤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항소심 선고와 법정구속은 판결 확정 여부를 대신하는 표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