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생계까지 시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파주에서 나왔습니다.
공개된 소식은 파주시가 공론장 운영과 연구용역에 약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생계까지 시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파주에서 나왔습니다.
용주골 전환 공론장 사업
용주골 폐쇄 이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장 사업이 쟁점입니다.
공개된 소식은 파주시가 공론장 운영과 연구용역에 약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돈이 업주들에게 이미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2억원 예산의 실제 용도
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업주 생계 전환이 논의 주제에 포함된 점, 외부 전문가 자문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합법화는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논의 범위
용주골 폐쇄와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 차가 예산 논란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의 용도와 실제 지원 대상은 나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