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중국산 사전투표함에서 하자가 나오자 선관위가 새 제작비로 16억 원 넘는 예산을 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요청한 신규 제작비는 16억1900만 원입니다.
13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중국산 사전투표함에서 하자가 나오자 선관위가 새 제작비로 16억 원 넘는 예산을 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자가 나온 기존 투표함 계약
기존 업체와의 계약 정산과 선금 환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예산 요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6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요청한 신규 제작비는 16억1900만 원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결한 기존 제작 계약은 12억6500만 원 규모로, 국비 1억2000만 원과 지방비 11억4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납품된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새 제작비16억1900만원 요청
하자품은 회수됐고 납품도 당초 기한보다 21일 늦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업체가 하자 보완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9월18일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지급한 선금 6억3250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지만 소송 등으로 바로 회수해 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존 사업비 약 6억 원도 신규 구매에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금 환수와 선관위 설명
12년간 사용한 구형 투표함은 내용연수 8년을 넘겨 대부분 폐기했고, 신형도 하자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서명옥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관리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관련 보도에 사용된 투표함 이송·보관 자료이며, 문제의 하자품을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