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남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남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공개된 핵심 내용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며 양측에 비교적 폭넓은 변론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습니다.
숫자와 일정으로 본 쟁점
특히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 방식의 변론을 허용하겠다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경과 반응
피해자 측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
이번 재판에서는 CCTV 영상과 녹음 자료 등이 공개되고, 양측 증인신문과 피해자·피고인신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